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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춘 작성일12-04-27 17:51 조회1,236회 댓글0건본문
서규용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강의
2012년 4월 26일 오전 7시 삼성동에 있는 디아망 컨벤션 홀에서 (사)국민성공시대에서 주최한 조찬모임에 서규용장관의 농정시책 방향과 한미 FTA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 조찬 포럼에 서장관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들었기에 이곳에 올립니다.
강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지만 골자만 올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정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농가 평균 소득은 년 31,100,000원입니다. 도시가구가 48,090,000원이라면 2/3수준인 것이지요.
그런데 60대 이상이 얼마인가 하면 60.8%이고 65세 이상은 46.4%입니다.
일본은 얼마인가 하면 65세 이상이 66%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년 150만 엔을 7년 동안 농촌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에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작년에 농지연금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실시한바 예상보다 3배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제도라는 것은 국가에 농지를 맡기면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호당 작년에는 95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직불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지 헥타 당 논은 70만원, 밭은 40만원을 직접 농민들에게 주는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제도를 만들어 서울에서 만일 보험이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는 24%만 본인이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땅이 좁기도 하지만 토지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집약제나 자본집약제로 시설농업을 해야 하는데 시설 개선 자금이 약 10조가 필요 합니다. 작년에 시설 개선 자금으로 2450억을 사용했는데, 10조를 2450억으로 나누면 40년에 걸쳐 10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나 그 돈을 다 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영농자금으로 3년 거치 10년 상황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했는데 장기 저리로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 품목을 개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맛있는 토마토의 종자 하나에 500~1000원을 하는데 종자 하나가 금값에 버금갈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Seed(씨앗)를 20개 정도 개발하고, Golden Seed Project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Global 수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 무, 배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것입니다.
K-POP이 K-Food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막걸리 한 병에 20유로나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한식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한글 배우는 열풍이 불어 어디에서나 한글을 배우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바로 'Korean Dream' 이었습니다. 한국어 열심히 해서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지요.
한 중 일 장관이 모여서 석찬을 하는데 중국 장관이 다른 것 나오기도 전에 그 시뻘건 김치를 다 먹고는 "코리아 김치 최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중국에 김치가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삼, 막걸리, 김치만 잘 가꾸고 키우면 종국에는 중국에 엄청 팔릴 것입니다. 중국의 고소득층 1억이 넘는데, 한국에 오면 한사람이 두 세포기는 사간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FTA도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중국과의 FTA도 성사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로서는 8번째이고, 우리나라가 45번째의 국가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로 말 그대로 관세철폐를 말합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Negative공세가 많은데, 이는 반미세력이 주축이 되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FTA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은 농어업분야이고, 금속분야가 덕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지난 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한미FTA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세계무역경쟁에서 50센트, 1달러만 해도 가격경쟁력이 되는데, 3%관세 혜택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난번 한미FTA에 대해 반대를 주도한 것은 금속노조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 한 얘기지요.
지난번 농민들이 소를 끌고 서울로 올라오기에 기자회견을 해서 두 번 다시 소를 끌고 와서 시위를 하면 지자체를 추적해서 농림예산을 깎겠다고 하고 피해를 입힌다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젊은 농민들이 소 끌고 와서 시위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육우협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만류를 하도록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했습니다.(박수)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향후 15년 동안 12조 7천억 원이 감소가 되는데, 매년 8450억 원 꼴이고 그 중에 축산이 60%이고 과수가 30%인데, 생우유는 수입을 하지 못하니, 육우 밖에 없는데, 우리 쇠고기 값이 떨어졌다는 둥 한우가격이 피해를 봤다는 둥 하는데, 한미FTA가 발효된 지 지난 3월 15일에 했으니 아직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여파가 그리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출농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개발이라든가 작목을 해서 수출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을 만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얼굴이 시뻘게지면서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물었더니 한미FTA는 "우리 농업을 말살시키는 협약"이라고 말하기에 향후 15년간 관세철폐를 40%를 하지만 1년에 고작 2.7%밖에 안 떨어지는 것이라 그다지 한우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유통단계가 많아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금후 3단계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중략
농산물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이겠다면서 현재의 유통구조는 농산물가격이 10,000원이라면 유통마진이 42.5%라면서 농민에게는 5,750원밖에 안돌아가는 구조라면서 그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농어민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직거래장터를 현재는 한 군데 밖에 안했는데, 각 구청마다 하나씩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식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등등을 말씀하시며 한미FTA에 큰 문제가 없다며 한미FTA폐기는 말도 안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30개월 이상 된 젖소, 비정형 광우병'을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25일) 미국 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30개월이 넘은 젖소에서 발생했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고기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광우병이 아닌 일종의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이번 사태로 인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달리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 즉시 검역중단 하는 것은 캐나다는 지난해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 미국과 광우병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께서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 쇠고기나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양축농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야 양축농가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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